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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유실물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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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유실물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도원
1
시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09년
2. 서울남부지법 2009. 7. 2. 선고 2008가합21793 판결
  [청구이의] 항소[각공2009하,1210]
   청구이의
   유실물법

1993년
3. 대법원 1993. 3. 16. 선고 92도3170 판결
  [절도][공1993.5.15.(944),1328]
   절도
   유실물법 형법
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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